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 3억 원을 넣어 본세가 9만 9천 원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고지서에는 본세 외 항목이 더해질 수 있어 계산 결과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기에 입력할 기준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주택 수와 보유 구분도 계산에 필요한 기준이에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로 소개됐어요.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세는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이면 1주택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종부세는 과세 체계가 다른 별도의 세금이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고지서가 계산기보다 큰 이유
도시지역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따로 붙고,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 항목도 더해져요. 계산기가 본세만 보여준다면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입력한 정보나 계산기의 산식, 세 부담 상한과 지자체별 조정 항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하고 확정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9월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구조예요.
집을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내는 사례가 소개돼 있어요. 과세기준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납기와 가산세 확인
주택 재산세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납기를 넘기면 10월 1일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미납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된다는 내용이에요.
납기와 가산세를 포함한 안내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실제 적용되는 일정과 금액은 해당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종부세 개편 논의와 재산세
소개 당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종부세 수정안에는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늘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안이었고, 재산세는 별도 세목이어서 이 개편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유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어떤 세목을 계산하는지, 어떤 기준을 반영한 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