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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 미지급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퇴직금 지급 요건
| 항목 | 기준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365일) 근무 |
| 근무형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TIP:
정규직이 아니어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권리 있습니다.
2. 퇴직금 & 급여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한 요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가능!
-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음
- 마지막 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일부만 지급됨
- 사업주가 입금 약속만 하고 계속 미루는 상황
- 알바·계약직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신고 가능 기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9조)
3.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진정(신고) 절차
✅ 신고 사이트
✅ 신고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 |
| 2단계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3단계 | 기본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퇴사일 등) |
| 4단계 | 사업장 정보 입력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등) |
| 5단계 | 미지급 내역 작성 (퇴직금, 급여 항목 선택 + 금액) |
| 6단계 | 증빙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기록 등) |
| 7단계 | 접수 완료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처리 현황 통보 |
TIP: 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미지급받은 경우, 한 건의 진정서에 같이 기재해도 됩니다.
4. 신고 후 절차 및 처리기간은?
| 단계 | 설명 |
|---|---|
| 1단계 | 진정서 접수 완료 (온라인 접수 즉시) |
| 2단계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보통 3~5일 이내) |
| 3단계 | 사업장 연락 및 조사, 지급 독촉 |
| 4단계 |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 |
| 평균 소요기간 | 약 2~4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5. 미지급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
✅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 항목 | 내용 |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형사 고발 | 근로감독관이 직권 고발 가능 |
| 명단공개 | 반복 위반 시 정부 공식 명단 공개 |
결론: 퇴직금은 요청이 아닌 ‘요구’할 권리입니다!
- ✅ 퇴사 후 14일 내 지급 안 됐다면 노동포털 진정 대상
- ✅ 3년 이내 신고 시 법적 보호 가능
- ✅ 온라인 접수로 편리하게 처리 가능
- ✅ 퇴직금·급여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퇴직금·급여 문제,
이제는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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