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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 구분부터 정확히!
퇴직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쥬~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택했느냐에 따라, 내 퇴직금의 운용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
| 운용방식 | 회사 내부 적립 | 금융기관 외부 운용 |
| 지급 시점 | 퇴직 시 일시금 |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
| 법적 관리 | 사용자가 직접 책임 | 금융기관에서 계좌 관리 |
| 종류 | 단일 | DB형 / DC형 / IRP형 |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에서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6가지 사유
DC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일정 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 사유 | 설명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 전세보증금 마련 | 보증금 또는 반전세 자금 마련 시 |
| 본인·배우자 치료비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 |
| 자연재해 피해 | 수해, 산사태 등 주거 곤란 시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등 제출 필요 |
| 기타 고용노동부령 사유 | 별도로 인정되는 예외 사안 |
주의: 인출은 일부만 가능하며, 회사와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 필수
3. DB형 퇴직연금: 원칙상 중도인출 불가
DB형은 회사가 퇴직 후 책임지고 지급하는 구조로, 근로자 명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예외 가능성은?
- IRP 병행 가입 기업의 경우 → IRP만 인출 가능
- 일부를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DC 부분만 가능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
- 세금 발생: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부과
- 금액 제한: 사유 관련 금액만 인출 가능 (예: 전세 8,000만 원 → 8,000만 원 한도)
- 무주택자 기준: 세대 전체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포함)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 단계 | 설명 |
|---|---|
| 1단계 |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증권사 등) 문의 |
| 2단계 | 해당 사유 증빙서류 준비 (계약서, 진단서 등) |
| 3단계 | 회사 HR부서에 중도인출 동의 요청 |
| 4단계 |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및 신청 접수 |
| 5단계 | 승인 후 인출 (1~2주 소요) |
결론: 중도인출은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름
- ✅ 중도인출은 DC형 또는 IRP형만 가능
- ✅ 사유 제한 있음 (주택, 치료비, 재해 등)
- ✅ 회사 및 금융기관 협조 + 서류 철저히 준비 필요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인 만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인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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